우리나라에도 일본과 미국처럼 거래소들에게 발행해주는 라이센스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일례로 일본같은 경우, 라인에서 만든 bitbox라는 거래소도 아직 라이센스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인가.. 정도만 발급해준 상태고 추가 발급은 없다고 했던거 같아요.
미국도 이번에 비트렉스에서 라이센스 관련 이슈가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서 거래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라이센스 관련된 기사를 딱히 못본거 같아서요. 아직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직 못본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는 라이센스라고 불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해 최근 군소 거래소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블록체인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기관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미국처럼 거래소들에게 발행해주는 라이센스가 있나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한국 거래소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면 거래소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갖춰진게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로 일정 규모 이상(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전년도 직전 3개월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의 거래소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이자 글로벌 보안지수의 표준 증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ISMS취득을 의무화해야 되는 4대 거래소가 있는데 작년에 업비트가 ISMS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