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안했다는데, 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안했다는데, 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그는 전임 대통령의 신분이라 저렇게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고 구속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하지만 윤씨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되다 보면 여론도 더욱 악화되면서 구속할수 있는 부담이 덜어질겁니다.

지금 구속한다면 정치적 부담만 커질거에요

Answer 2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의 구멍을 더 잘아라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구요

Answer 3

운석열은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음했습니다.

경찰은 3차 소환을 통보했으며 계속 불응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3회 이상 불응하면 강데수사 즉 구속도 가능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ㅈ디적인 것이라는 메세지를 보이는 것이 윤가의 생각일 수 있기에 강데 집행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뭔가를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하결해나가며 때가 되면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아마도 출석요구에 계속 반응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강제구인이나 다른 강력한 조치가 있을걸로 보여지니 기다려 보시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요즘 정치를

보면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