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싶을 때 신고대상의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요?

Question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을 신고하고 싶을 때 신고대상의 인적사항을 어느선까지 알아야 가능한가요?

사는 동네 이름정도만 가지고도 가능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지역과 이름만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긴 어려울듯 하나 일단 신고는 넣어보세요. 구두든 서면이든 민원이 들어가야 해당 지자체(혹은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합니다. 못 찾아내더라도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사실은 최대한 알려야죠. 공익을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