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전 수출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어떤 내용때문에 그렇게 된건가요
우리나라가 체코와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 하우스와의 협상이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APR1400 원자로기술이 자사의 시스템80+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이라고 주장하였고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면서 한국의 원전에 큰 제동이 걸렸던것입니다 특히 국내는 미국의 에너지부로부터 이런 소송관련없이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분과 같이 걸리면서 그리고 미국이나 글로벌 측에서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시비가 걸리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한수원과 컨소시엄이 항복하면서 50년동안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웨스팅 하우스와의 협상이 되지 않은 것은 결국 웨스팅 하우스의 기술력을 가진 것을 활용하려면 해당 기업에 사전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맡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추후 기술력에 대한 무단 사용이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신뢰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담긴 것이 원인 됐습니다.
1명 평가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 내용이 우리나라에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약 6.5억 달러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반드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해야 하고, 이에 더해 1.75억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차세대 원전 설계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원전 체코 수출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면서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앞으로 50년간 1조원을 내라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지금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공정 계약 또는 굴욕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계약과 함께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자 개발한 소형모듈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기술 주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합의의 계약 기간이 50년에 달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원전문제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 보유를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하는 등 하였기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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