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세입은 무엇무엇으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 국가예산을 세워 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입세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세입은 무엇무엇으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세입은 크게 국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며,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므로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이며 공채, 국유재산 매각, 정부기업수입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Revenue)은 특정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적합한 요소에 세금 등을 거두는 경제 활동이다. 세출(Expenditure)의 반대말로 세입과 세출은 재정 정책의 주요 수단인 조세 정책을 구성하는 경제 활동이기도 한다. 정부의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을 운영하는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을 거두는 재정 수입과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 지출을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 정부는 재정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재정 활동 중에서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세입에서 모이기 때문에 재정 수입의 종류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달라서 조세의 전가성이 있다. 간접세는 이미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 저항이 적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큰 역진성을 가져서 공평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상품에 구매량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비례세인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급량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구입량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없지만 개별소비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품목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와 상속세 등이 있는데 주로 국민이 얻은 소득이나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일치하므로 조세를 전가하는 효과가 없다.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커지면서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인 세금이다. 직접세는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직접 세금을 부담해서 조세 저항이 많고 소득이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어렵다.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는 국민이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를 높이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해서 부유한 국민에 대한 세금을 통해 빈곤한 국민을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에 쓰이기도 한다. 소득세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실을 하지만 재산세는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어서 자산을 재분배하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한다. 재산세는 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보완한다.
국가의 세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세 수입으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세외수입으로, 조세 이외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재산 수입, 경상이전 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융자 및 출자 수입, 보조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수입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국민이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세입은 정부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세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회사가 내는 돈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소유한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고 받는 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투자해서 얻는 이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는 돈을 벌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입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에는 조세 수입,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 재산 매각 수입, 정부 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원천으로 얻는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세입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수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 항목으로, 국민이나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관세: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비조세수입:
세금 이외의 수입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부 자산을 통해 얻는 수입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수입: 정부가 자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는 수입, 벌금과 같은 기타 수입
이자수입: 정부가 대출한 돈에 대해 받는 이자
배당금: 정부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
자본수입:
자산 매각, 차입금, 보조금, 기타 자본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정부가 금융 기관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빌린 돈
자산 매각 수입: 정부 소유의 자산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
보조금 및 기타: 다른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