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세인데 기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초과 공급이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나요?

Question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는데

중국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초과 공급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이

초과공급을 만든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있나요?

초과공급으로 점유율을 높혀간 것이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고 평가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를 과잉 공급 하나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 지워노가 지방 정부의 투자 경쟁으로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철강 등에서 생산 능력이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 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 둔화의 더 큰 배경에는 부동산 침체, 지방 정부 부채와 소비 부진 그리고 인구 감소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수출 점유율 확대 전략이 완전히 실패 했다기 보다 제조업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내수/기업 수익과의 불균형이라는 비용을 함께 만드는 전략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기업 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초과 공급 사태가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핵심 원인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과거 중국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등 이른바 신삼양 산업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최대 9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 자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무조건 생산량을 늘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치킨게임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결국 중국 내부에서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악성 내수 경쟁을 유발하며 스스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재 중국 가계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지갑을 닫았는데, 공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만든 재고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극심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철강 등에서 정책지원과 과잉투자가 가격경쟁 및 기업 수익성 악화를 키운 측면이 있고, 다만 중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기술경쟁력을 높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ㅎ녀재로서는 점유율 확대 전략의 실패하기보다, 생산과 투자 중심 성장 모델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초과 공급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제조업 지원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침체로 건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부진해진 반면, 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 간 투자 경쟁으로 제조업 생산능력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제조업 보조금은 내수가 좋지 않은 중국 상황에서 심각한 초과 공급과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발생 시켜서 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 될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무역 갈등을 만듦으로써 현재의 경제 성장률 둔화를 심화 시킨 요인이 됐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그 시기가 길어지게 된다면 분명

경제에 언젠가는 부작위가 생기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빠르게 독식했습니다.

부동산 등 중국 내수 경제는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기업에 보조금 지급은 결국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 부채가 확대되고 기업은 수익성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자원 배분의 불공정으로 인해 사실상 낭비가 되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이는 결국 상당한 중국 경제에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8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 보다는 부동산 하락이 장기화 되면서 내수경제가 죽은것이 큰 영향입니다

• 오히려 보조금 지급으로 커진 기업들이 글로벌로 뻗어나가면서 가져오고 있는 밸류가 더 큰 상황입니다.

• 무작정 보조금을 지급해서 호흡기만 달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