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어날 여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나이때는 여자도 군대 간다고 하겠죠?

Question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나중에는 북한군이 걸어서 밀고 내려올거라는 말도 할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을 봣을때는 앞으로 태어날 여자 아기들이 성인이 될때는 여자들도 군대를 가거나 그런 논의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겠죠?

Answer 1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저출산 추세와 인구 절벽 상황을 보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성인이 될 20년 뒤쯤에는 병역 제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출산율로는 20년 뒤에 군대를 채울 20대 남성 인구 자체가 수학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나 인구 전문가들도 2040년경이 되면 병력 수급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쉬쉬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이면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남녀 모두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방안, 혹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하되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는 방식 등 구체적이고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여성을 징집하는 형태보다는, AI나 드론봇 같은 무인 체계를 늘려 전체 병력 규모를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여성 간부나 지원병, 혹은 새로운 형태의 의무 복무로 채우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태어나는 세대에게는 '남자만 군대에 간다'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상식이 아닌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가 아무리 저출산이고 남자장병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하여도 여성징병을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현역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거나, 장병들의 혜택을 증가시키는것, 대체병력이나 무기의 발전등으로 이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3

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여성징병제도 도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수가 30만명이 안되는 상황에서 군대 2년이라고 가정해도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숫자 자체가 적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Answer 4

그래도 인구의 반이 여성일텐데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군 의무를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Answer 5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여성 병역 포함 인력 구조 개편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안보 환경, 기술군 전환, 복무 형태 다변화, 사회적 합의가 함께 맞물려 결정됩니다.

단기적으로 여성 의무복무보다는 선택적 복무 전문직 군무 확대 등 대안이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