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소시효의 탄생취지가 궁금합니다.

검정고무신 2019. 12. 01.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고 사회에서 종종 들리는 뉴스에서 빠짐없이 나오는것이 공소시효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인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25년이라 들었는데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공소시효라는 법적 제도로 보호?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인륜적 문제인지? 그 탄생배경이 궁금합니다.

공유하고 보상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