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적도 있나요?

Question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뉴스에 나오는걸 봤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저임금이 삭감되었거나 동결된 적이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야 삭감이나 동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최저임금위반을 비교적 강하게 단속하지만 예전에는 법만 있었지 안 지켜도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깎이거나 동결된 경우는 있었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하여 삭감이나 동결이 된 적은 없습니다.

역대 인상률 가운데 최저 인상율은 1.5%가 최저 인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