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것ㅈ무슨죄인가요?

Question

부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30대 대학유니생이 자기가 나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학원생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보냈다면 무슨죄인가요?

Answer 1

그분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게 무슨 전쟁유도나 도발 목적이 아니라 연구목적인것같은데요. 그러면 외환죄나 이적은 해당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Answer 2

제작년에 윤석열정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냇는데 이것이 외환죄로 처벌을 해야할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만약 불순한 목적으로 보냈다면 이와 동일한 죄가 되지 않을까요

Answer 3

질문하신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여적죄라고 하며

이는 반란과 비슷한 수준의

나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