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신청 (분실신고 여부 O) / 기존 분실 운전면허증 사용 문의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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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 후 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기존면허증 분실 여부에 예 체크하고 오늘 7월 25일(통) 신청완료했는데,

Q. 기존 분실된 운전면허증 사용을 언제부터 못하는거에요?

-신청한 순간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지금 상태가 신청중인데 신청완료부터 적용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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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허증을 분실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기존 운전면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