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은 통치 행위라고 하던데 맞나요

Question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항위라고 하는데 정만 맞는 말인지 틀린말인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통치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결정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Answer 2

예 뉴스에 나왔듯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에대해 너무나도 잘 알거에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Answer 3

오늘 뉴스를 봐도 알겠지만 정말 자기신에 행위에 대해 변명만 하는 듯 개인적으로 느겼습니다. 통치 행위를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천명가까운 군인을 풀수가 있을까요 망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