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입대 의무화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책일까요?
요즘에는 확실하게 저출산시대다보니 병력부족 현상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정말 우리나라 여자 의무입대 정책이 현실화 있는정책인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여자의 입대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도, 시설, 사회적공감대등 가능할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고 그것을 추진할만한 정치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생아 수 급감으로 장병들의 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여성 장병 입대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징병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 의무입대 얘기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주제인데 실제로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습니다. 단순히 병력 부족만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병역제도도 여러 논쟁이 있는데 여기에 성별 문제까지 얹히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군 내부에서 필요한 인력 구조나 훈련 체계도 바뀌어야 하고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겠죠.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겠지만 단기간에 추진되긴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 보편성 논의는 가능합지만 인구구조, 전력소요,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대안으로 성중립 징병, 선택복무, 예비전력 강화, 민군기술 역량 확대가 검토됩니다.
병력 수요는 기술, 드론, 사이버 중심으로 재편중이라 직능기반 모병/ 혼합형이 현실적 해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 병역 의무화’는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현실화 가능성도 아직은 낮습니다.
병력 자원 부족 문제 때문에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헌법 개정 또는 병역법 대폭 개정이 필요해 제도 변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군 구조 개편, 병력 감축, 첨단 무기 도입 등으로 병력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데,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실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병력 자원이 크게 부족해질 경우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자 입대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시점이 분명 올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6년 사이 무려 현역병이 11만 명이 줄었다고 하니
그 간극을 매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여성들도 입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여성 의무입대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구체적 도입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 복무 기간 연장과 남성 병력 확보에 더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여성 의무입대는 병력 보완책 중 하나로 검토는 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화를 거쳐야 하기에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몇몇 국가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지만, 한국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의 입대 의무화는 영원히 이루어질수 없을듯 합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순간 총선과 대선 등 모든선거에서 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병력부족현상이 심각하긴 할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입대가 현실화 될거라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젠더 갈등 심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한 나라에서 여성 의무입대는 현실화 되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의 입대의 경우 한국에서의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여성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면 좋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도 입대를 하는 환경이 되면 조성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은 시설을 갖추는 것에 큰 시간이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남녀 병사의 제도를 이스라엘처럼 가지게 될수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 군입대(징병) 의무화 도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주요 이슈와 관련 논의 현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공식 입장과 논의 현황
국방부 및 병무청은 “여성 징병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군 입대 의무화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징병제 도입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는 남성만이 병역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 일각, 정치권, 청와대 청원 등에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국민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거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배경
저출생 및 병력 부족: 출산율 하락과 젊은 남성 인구 감소로 군 병력 자원이 빠르게 줄어들며, 대안 중 하나로 여성 징병제 논의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젠더 갈등: 여성 군입대 의무화는 성평등 실현 vs. 사회 갈등 유발 등 복합적 이슈가 얽혀 있음.
타국 사례: 최근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여성 의무 징집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자원입대(지원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도화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3. 전망 및 향후 과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나 의무화 추진 가능성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및 사회 분위기, 국방력 필요에 따라 논의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만약 도입된다면 병역 기간, 복무 조건, 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보완 장치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병제’ 전환, 남녀 공통 군사훈련 등 다양한 대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