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질문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통일은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는 세금에 2배 또는 5배 까지 더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나요? 건보료 지금 7.91% 정도 지역 가입자는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건보료를 20%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나요? 국민 연금 9%를 내고 있죠? 직장에서 4.5%내고 나머지 4.5%를 내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27%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나요? 지금 내는 세금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회 기금만 47%가 되면 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불가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누구의 체제를 따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유지하나요? 아니면 공산주의를 하나요? 자본주의는 무너지는 건가요?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세금을 더 내어서 까지 이를 챙겨줄 여유가 한국은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