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수출입 검사기관 지정, 화주 입장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은?
세관에서 검사기관이 지정될 경우, 실제 화주나 수하인(Consignee) 입장에서 검사가 진행될 때 주의할 점과, 검사가 늦어질 때 무역 일정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주의 입장에서 수입건이 검사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검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세관공무원이 실제로 현품을 확인하기 때문에 통관과정이 길어지며, 경우에 따라 창고료, 보관료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를 대행할 경우 검사대행수수료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통관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통관지연)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관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와의 납기를 못맞추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사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요청하는 자료(정보)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대상에 지정된 경우에는 예상한 통관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통관을 완료하고 하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다르지만 촉박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물류 일정이 다 변경되어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검사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세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검사기관이 세관에서 지정되는 순간부터, 화주 입장에서는 일정 제어권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 일정은 세관이 통보하고, 검사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겪는 문제는 검사 일정 통보 후 실제 검사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때 창고료나 운송 지연이 생기면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수하인이 직접 검사 일정 조율할 수 없다는 점도 불편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검사 지연이 발생하면 L/C 결제 기한, 납기 일정, 국내 공급 계약까지 연쇄적으로 꼬일 수 있어, 처음부터 검사 가능성 있는 품목은 아예 도착 전에 검사기관 일정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리 움직이는 쪽이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