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있는가여?

Question

미승인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있는가여? 대만도 미승인국이라 들었지만 구소련권 중에서도 미승인권인 나라들이 많다고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있나여?! 그리고 미승인국가로 분류하는 기준도 다양하게 있다 들었는뎁... 그게 또 뭔지도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미승인 국가(Unrecognized state)란 국가로서의 기틀(영토, 국민, 정부)은 갖추고 있으나 국제사회나 특정 국가들로부터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기준과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미승인 국가를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뉩니다.

• 선언적 이론 (몬테비데오 협약): 일정한 영토, 거주하는 국민, 실효적인 지배력을 갖춘 정부, 타국과 외교를 맺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타국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로 봅니다.

• 창설적 이론: 다른 기존 국가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제법상 국가로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UN 가입 여부가 가장 강력한 척도가 됩니다.

2. 구소련권의 미승인 국가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립을 선언했으나 국제적인 승인을 얻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내부에 위치하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화폐와 군대를 보유한 전형적인 미승인 국가입니다.

• 압하지야 & 남오세티야: 조지아(구 그루지야) 영토 내에 있으며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러시아 등 소수 국가로부터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 아르차흐 공화국 (나고르노-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이었으나 2023년 말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 이후 2024년 1월 1일부로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3. 그 외 주요 사례

• 대만: 국가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전 세계와 교류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UN 및 대다수 국가와 정식 수교를 맺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코소보: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며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승인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로 아직 UN 정회원은 아닙니다.

• 북키프로스: 키프로스 섬 북쪽에 위치하며 오직 터키만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말릴란드: 소말리아 북부에 위치하며 실질적인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정부도 갖추었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도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