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통매음 가능한가요?

질문자
2022. 06. 15. 21:18

게임을 하던 도중에 a라는 유저의 말을 듣지않자 a가 b(본인)에게 이런말을 했습니다.

a=본인 b=상대

b:a 엄마 몸판다

스크린샷은 여기서 부터 찍었습니다.

a=몸팔 엄마도 없어서 부럽냐?

스크린샷은 여기서 부터 찍었습니다.

몸을 팔아?통매음으로 고소할게.몸을 판다고 하고 있네

경찰서 간다.

b: a 유미 뷰지마냥 펑 하고 터졌노 못배운 ㅈ빡대가리 걸ㄹ ㅅㄲ a 유미~ 유미라고 하는데 왜 혼자 상상하세요?

c:게임 충분히 역전가능해요

b: a유미 보지 재생수술마냥 불가능

이러길래 무시했는데 게임이 끝난후에

b: a유미 꿀맛

이러고 그냥 게임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당했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시 스크린샷은 모든 내용은 없고 저기 위에 스크린샷 이라고 적어둔 부분부터 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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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간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온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모욕의 고의가 있어 보여 통매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6. 10:36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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