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빚 3150만원

Question

새희망홀씨 2200-> 1900 (2020년 6월)

햇살론 1500-> 800 (2020년 7월)

삼성카드 장기대출 500-> 450 (20년 12월 / 21년 1월)

총 대출 받은금액 4200에서 현재 대출원금 315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카드대출 30만원 이번달 중순에 받았습니다

이번이 12월 21일에 일시작해서 2월 15일까지 일 다니다가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4월 21일에 일 시작했고 월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세후 169만원 이구요

연체나 이런거 한번도 없었습니다

장기카드대출은 24개월

새희망과 햇살론은 5년입니다

제가 낸 빚이지만 빚갚느라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격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일정한 근로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