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제공자와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제공자...누가 더 큰 책임을 지어야할까요?

Question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툼의 결과를 판단할 때...

대부분 발생한 결과물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A가 B를 폭행(?)했다고 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거의 배제하고 폭행한 사람 A에게 비난을 쏟는 경우가 흔한 결과물입니다.

A가 폭행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에대하여서는 대부분 간과되는 경우가 흔한데

물론 폭행을 비호하는 입장은 아니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원인제공자-B일수도 아닐수도-에게도 적절한 비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물론 폭행 등의 과오에대한 비난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그리고 염치가 있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님들의 생각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저는 누가 더 큰 책임을 지어야 할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으로 놓고 보면 여고생 A를 살해하고 이를 막는 남고생 B를 칼로 찌른 C, C는 D를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길을 지나가던 A를 칼로 찔렀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제공자는 D인데, D는 말만 원인 제공자이지, 사실상 스토킹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결과 제공자 C가 나쁜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달라집니다. E는 F를 학창시절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욕설을 서슴없이 퍼붓고, 구타도 하며 삥도 뜯었습니다. 구타당하던 F는 참다못해 E를 밀쳤고, E는 잘못 넘어져 숨졌습니다. 여기서 E는 원인 제공자, F는 결과 제공자입니다. F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밀쳤을 뿐입니다. 과연 F만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듯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폭행이 정당화 되는 경우는 폭행 대 폭행 의 경우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외 원인이 똑같은 폭행이 아니라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