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세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앞서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에 대해 법안을 개정중 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시기는 언제이고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가 세금을 매긴다면 이러한 암호화 자산을 인정 한다는 이야기 인데, 그렇다 한다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정책도 마련을 같이 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