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에서 자꾸 쓰레기를버린다고..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버리러갔는데

여자분 둘이서언쟁을벌이고있더라구요

상가주인이 쓰레기를버린다고..

무단투기도아닌데..

버려도되지않나요?

Answer 1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당연히 아파트 상가에서 있으신 분들이 해당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리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아파트 쓰레기 버리는 공간은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다른 장사하거나 상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Answer 2

대법원 2020다278156 판례를 읽어보시면 쓰레기 등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규약이 존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가 상인들도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대지를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아야 정확히 말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 버리는 시설은 상가 상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Answer 3

즐거운 하루가 되어보자입니다.아파트 상가에서 자꾸쓰레기를 버린다고 싸우는것은 아파트입주민이 무언가 못마땅한것이 있는것같습니다.상가에서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면 전혀문제없어보입니다.

Answer 4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파트 상가에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것도 아닌데 해당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아파트 쓰레기 버리는 곳은 입주민들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5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상가 관련인이요ㅎㅎ

이상없고 문제도 없는데 여자분이 민감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한것 같네요ㅎㅎ

그분이 그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것도

아닐거구요,,ㅎㅎ

Answer 6

아마도 아파트 분리 수거장과 상가와는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주체가 다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는 버릴수도 있을 것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