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담배판매금지법이 통과됐다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영국의 담배판매 금지법이 통과 됐다는데요, 담배는 판매가 허용되는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법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22입니다.

15세 이하부터는 죽기전까지 담배를 영원히 금지하는 법률이고 문제가되는게 자유권에 대한 침해와 기성세대와 형평성문제가 있는거죠 영국에서 시행했으니 한국도 시행하지 말라는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