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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한 "건국 전쟁"이란 영화를 보면 페이벡을 해 준다는데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을 주제로 한 "건국 전쟁"이란 영화를 보면 페이벡을 해 준다는데요. 이러한 마케팅은 현행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지금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시장교란으로 판정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디고 합니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사도 뜬 상황인데, 일단 영화진흥위원회는 전례가 없어서 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