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차등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전기요금차등제를 시행한다고 이야기가 꽤 나왔던 거 같은데 아직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립율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간 불균형이 생기는데 전기요금차등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아무래도 이게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반발이 심할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 입장에서는 요금이 오르는거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라고해서 무조건 싸게 해주는게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송전망 건설이나 운영비용을 지역마다 정밀하게 계산하는게 기술적으로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Answer 2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주는것은 발전 및 송전을 하는 지역과 그 전기를 사용한 부가가치창출에 따른 이득이 생기는 지역의 차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지역과 그 전기가 지나가는 송전지역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지만 그 보상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사용한 산업에서는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나고 해당 지역에 뿌려지는 막대한 이득은 그 지역내에서만 공유 됩니다.

때문에 차등요금제가 대두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사항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예로들면 현재 화성지역에는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신설중이며 인에 따른 투자가 해당지역에 국한되고 여기로 엄청난 전기와 수도시설이 요구되어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게 어랴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전기요금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다른지역에 보상을 더 줄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Answer 3

수도권 요금을 올리면 당장 반발이 엄청날 텐데 정치권 입장에서 그 화살을 다 맞기가 사실상 너무 부담스러운 게 제일 커요.

​기업들도 전기료 오르면 물가 다 들썩인다고 난리일 거고, 지역마다 요금 기준을 딱 잘라 나누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계속 밀리는 거죠.

​결국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라 지역 간 싸움만 날까 봐 눈치 보느라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