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나눠준 마스크 팔아도 문제 없나요?

Question

방송을 보니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를 가져다가, 인터넷 상에 다 올려서 가격을 받고 팔려고 올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나눠주기는 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눠준걸 가져다가 팔아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료로 제공받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를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