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실제 조폭이나 범죄단체에 잠입수사 한시건이 있나요?

Question

영화 신세계나 불한당 같은 영화를 보면 조폭이나 범죄단체에 경찰이 잠입수시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화처럼 잠입수사해서 해결한 사건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처럼 장기간 범죄조직에 잠입하는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위장수사가 허용되어 있고, 마약 수사의 경우에도 단순히 구매자로 위장하는 정도만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범죄조직을 수사할 때는 주로 단기간 위장하여 접근하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장에 사복 경찰을 배치하는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조폭 결혼식에는 30여 명의 사복 경찰을 배치해서 모니터링만 했다고 하네요.

요즘은 오히려 마약이나 도박 같은 범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