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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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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전면 금지 선언했다고 하던데 왜 그러는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전면 금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트럼프는 가상화폐 같은거 좋아하는 대통령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관의 CBDC 발행을 금지했고, 이후 하원을 통과한 반CBDC 법안으로 영구 법제화하려 합니다. 반대 이유는 CBDC가 정부에 개인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감시 수단이 될 수 있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프초그래머블 기능이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 박호현 경제전문가

    박호현 경제전문가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돈 흐름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연방기관이 CBDC를 설립·발행·촉진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기존 관련 계획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비트코인 전략비축과 디지털자산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인 GENIUS Act도 법제화했습니다. 즉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CBDC는 반대하지만 민간이 발행하는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등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은 ‘가상화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발행하고 통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와 금융통제 우려가 크다고 보는 반면, 민간 디지털자산은 혁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