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경우나 반도체 같은 회사는 회사간 합병에 왜 타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인수합병 타진하는데 타국가의 승인이 되었다 안되었다등의 뉴스가 보이는데요. 왜 기업간 합병을 타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선소나 항공과 같은 산업은 해상이나 항공로의 노선이 정해져있고 이를 사용하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선소나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독과점 산업이 될 수 있다 보니 다른 국가들도 함께 이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어야지만 해당 노선의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타국가의 승인을 받는 고정을 거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산및 반도체의 경우는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해당 국가의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 이익을 지키기 위합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던가 기업의 합병(결합)이 국제 거래와 관련되거나 외환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타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근거로 각국가들은 경쟁법이나 반독점법을 통해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고 외국투자법을 통해 국가 안보나 규제적인 측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