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때문에 묻지마급등이.줄었다는데..
가상자산법이라는게 통과가 되어서 묻지마 펌핑이라는게.줄었다는데 가상자산법이 어떤 법인가요? 아직 코인은 법적으로 뭐 아무것도 앖는걸로 아는데 가상자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시행안에는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제재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법의 이름처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아무래도 김치코인 묻지마 수백프로 수천프로 펌핑은 모니터링되어서 빈도가 확 줄긴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법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든 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무작정 사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가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목적은 1) 예치금의 보호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 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예치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았다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보관 : 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과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후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 및 수량을 현실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일정 비율 이상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시켜 안전한 방식으롱 보관해야만 합니다.
3) 보험 가입 :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혹은 공제 가입을 하거나 준비금을 적립시키는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4) 거래기록 보존 : 사업자는 거래기록을 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15년간 보존해야만 합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및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묻지마 펌핑" 같은 무분별한 가격 급등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위 가상자산으로 '작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조금 펌핑 같은 것을 덜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