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왜 다시 면허를 따게 해주는 걸까요?

Question

아예 평생 운전을 못하게 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단순히 음주를 하다가

사고는 내지 않고 귀가하다가 걸린 경우에는 벌금형을 주던지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면허를 평생 못따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 말이죠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영국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고 14년 형을 선고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평생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