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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투자한 우리나라 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도로 파괴등으로 수천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북한에
투자했던 자금은 변상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약속 하나 안 지키는 북한한테 투자금 회수는 그냥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는 북한이 그 큰돈을 내어놓겠습니까? 그 돈도 없어서 망해가는게 북한입니다.
잘해줘도 욕하고 못해주면 더 욕하고 과연 저 나라와 상종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붇한에 건설된 우리나라 시설의 파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시당초 북한을 믿고 건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한거라 그냥 희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에 투자한자금을 북한이 줄일은 없을겁니다. 국제법상 소송을 해도 북한은 아무 반응도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간 분쟁이나 소송은 국제법상으로 강제적인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이 수긍할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북한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돈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으며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 자체가 도발도 하면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하는데 돈을 돌려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으며, 정치적, 법적, 경제적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게 아닌가 합니다.
국가대 국가로 보는게 아니라 북한과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도 하지만, 휴전상태입니다. 휴전된지 70년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명백한 휴전상태이기때문에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자책가 지금 저런 식으로 도발도 하고 전쟁까지 한다고 하는데 투자한 금액을 받을 수는 당연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 투자한 거 자체가 엄청 잘못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