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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통화당국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통화당국이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방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를 마주했을 때, 테일러 준칙 등 전통적 통화정책 준칙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는 사실 현재 법정화폐시스템이 망가져서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안이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정부가 돈을 더 발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으로는 늘 부족해요.

    왜냐하면 일단 표면적으로 세금 더 걷는다 하면 절대 자기가 안 뽑힐걸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뽑히고 난뒤 뒤에서 돈을 더 발행해서 돈쓰고,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게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발행하고, 물가 오르고,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리고, 경기침체 오고, 그 뒤에 다시 금리 내리면서 가짜호황만들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지금이요.

    이걸 계속하다 보면 결국 금리 만으로 어떻게 안되는거에요. 돈을 풀대로 풀었고, 물가는 꽤 높아졌는데, 소비는 또 안돌아오고, ,자산격차는 엄청 나고///

    말로는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버티는거에요. 어떻게든요.

    그러니 진짜로 이걸 타개하려면 생산성을 올려야해요. 어디 이상한테 투자하지말고, 중간에 삥땅치는거 없이 진짜로 돈을 벌수 있는 곳에 투자가 되고 그걸로 돈을 벌고 돈 푸는걸 최대한 줄여야 해요. 지금 반도체로 돈 잘 번다고 오예 더 써야지~~ 이러지말고 이럴때 일수록 더 아끼고, 잘되는 곳에 차라리 집중 투자를 하든 그래야 하는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열차는 언젠가는 못 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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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물가와 경기라는 두 목표가 반대로 움직여 테일러 준칙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물가·성장·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다목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물가목표제나 명목GDP목표제처럼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을 구분해 일시적 물가 상승에는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책 판단 기준과 향후 경로를 명확히 공개해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억제할 수 있지만 경기가 더 위축되고,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지원할 수 있어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가 커집니다. 이때는 단순한 금리 조정보다 물가 기대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과 공급 측 처방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은 정책 목표와 조건을 명확히 공개해 신뢰를 유지하고,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개선·생산성 투자·취약계층 선별 지원 등으로 공급 충격과 경기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삼전닉스 빼고 침체인 우리나라가 요즘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적으로 금리인상을 하면서 물가와 경기를 함깨 살피는 정책적인 유연성이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