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무역에 영향 줄까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협력 구상을 제안했다는데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교역 환경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치적 제안이 바로 통관 규제나 세율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무역에 꽤 영향을 줍니다. 남북 관계가 완화될 거라는 신호가 나오면 해외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리스크를 조금 낮게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역 조건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적 제안이 구체적 제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대감이 일시적 반응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는 관세율이나 FTA 같은 실질 제도가 움직일 때가 체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는 직접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느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은 정치적 메시지이면서도 남북협력에 대한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무역업체들에게도 북한과의 비즈니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안보적 제약과 국제정세 변수가 여전히 현실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역은 공식적으로 무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령상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역은 무역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허용 여부가 중요하며 이러한 제한에 따라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스탠스가 보다 완화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