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금의 정치적 혼란과 저성장 국면 및 전쟁 리스크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차하면 외국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해외에 이중국적을 취득하여놓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인데,
특히 미국과 일본의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중국적 취득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중국적 취득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미국은 이중국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시민의 자녀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귀화: 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귀화 신청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결혼: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후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일본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경우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 일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귀화 신청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정 기간 거주 후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중국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 국가의 이민법과 국적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이민청이나 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출생하면서 취득하거나 인지를 통해 취득한 게 아니라면 결국 귀화 요건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는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국적이나 귀화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