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선임한 변호사 조정기일을 끝내려고 변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또한 신뢰를 하기 어렵네요.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금액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위임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임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위임에 대한 보수의 반환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특별히 위임사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이나 이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없이 바로 사건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약정서 내용에 따릅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