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위원회가 법인ㆍ기관투자자의 실명계정 발급을 반대한다는 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금융위원회에서 법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하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실명계정을 발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데 그 주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아무래도 이러한 법인이나 기관투자자와 같은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의 차원에서 실명계정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Answer 2

가상자산의 투명성은 투자를 저해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대만이 금융실명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이탈했었다는 내용이 떠오르네요,

Answer 3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기관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돈세탁 같은 불법행위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기관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실명 계정 발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4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실명계정 발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자체 위험평가 등을 통해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자체 위험평가를 통해 법인(국가기관, 지자체 포함)은 실명계정을 발급안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일단 실명계정 발급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에 참여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니까 기관들이 참여 못하게 된 것인데, 저는 이게 세금정리가 안돼서 그런거 같습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들이 들어오면 진짜 큰 돈이 시장에 유입될것인데, 아직 암호화폐를 정식자산으로 인정 하지도 않고(그래서 ETF투자도 못하고)양도세같은 세금도 없는 상태에서 허락해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