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실장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했다가 차관급으로 했다가 자꾸는 이유가 따로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장이 1963년 도입되었을 때 장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차관급으로 강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처로 개편되면서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직급이 바뀐 이유는 정부 조직 효율화와 경호 체계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별다른 이유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한 부처의 장관과 대통령 경호실장의 대우가 같다는 것은 여론, 국민이 보기에 약간 의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서 조금은 대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