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구조인'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Question

미국 대선 구조인'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제도가 전체 득표수와 승패가 불일치하는 민주주의 왜곡을 낳는 배경과 헌법적 개정 한계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명 미국 대선 구조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민주주의의 왜곡을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인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기에

이를 쉽게 수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대부분의 주에서 승자독식 방식이므로 전체 득표수에서 뒤지더라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바꾸려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실제 개혁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국 총 득표수가 아니라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각 주의 선거인 수는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을 더해 정하며, 대부분의 주가 승자독식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경합주에서 근소하게 이긴 후보가 전국 득표수에서는 뒤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정 당시 국민 직선제와 의회 선출 사이의 절충안이자, 인구가 많은 주와 작은 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마다 유권자 한 표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선거운동이 일부 경합주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선거인단을 폐지하려면 일반 법률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연방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과 전체 주의 4분의 3인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현재 제도로 영향력을 얻는 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현실적인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승자독식 방식은 주별로 변경할 수 있어 부분적인 개선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가 전체 특표수와 승패의 불일치를 낳는 가장 큰 배경은 주별 '승자독식' 방식 때문입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단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체를 독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특정 후보가 일부 주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더라도 경합주에서 미세한 차이로 지면 최종 낙선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소규모 주에 선거인단이 최소 3석씩 기본 배정되면서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인구 비레로만 보면 인구 수가 적은 주의 유권자 한 표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유권자 한 표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