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의 메리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메가FTA RCEP이 2월에 발효됩니다만 작년 12월에 CPTPP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탈퇴하고 일본도 가입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가입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PTPP는 미국이 빠진 TPP를 일본 등이 재정비하여 출범시킨 메가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일본과의 직접적인 FTA, 농수축산물 업계의 반발, 수준높은 규정 등)로 미뤄왔지만 결국 가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탈퇴해서 약간의 메리트는 사라졌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반대할 확률도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PTPP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조건 수락시 회원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FTA와 개방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고 모두 득이 되는것이 아닌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해 이득(무역수지 개선 등)이 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CPTPP는 RCEP 대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가 높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초기 출범국이 아니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는 점,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습니다.CPTPP는 원래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주도의 MEGA FTA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탈퇴하였고, 일본이 주도하여 CPTPP를 탄생시켰습니다.참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총 11개국)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4월에 CP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늦춰질지 빨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MEGA FTA는 결국 다자간 FTA가 맺어지며 해당 국가들끼리의 GVC(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가 맺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누적적용 가능FTA에서는 누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산 원재료와 일본산 원재료(CPTPP)를 '역내산 원재료'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만들고, 이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한국에서 최종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각 재료들을 누적하여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CPTPP는 '완전누적'을 도입하여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나 공정을 누적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멕시코와의 FTA현재 가입국 기준 우리나라와 개별 또는 다자간 FTA가 맺어져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멕시코는 CPTPP가입과 함께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됩니다.(일본의 경우 RCEP의 발효로 2022년 2월 1일 FTA가 맺어짐)따라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FT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에 철폐/인하된 관세로 물품의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PTTP 가입으로 인한 장점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 세계무역시스템 합류 및 전략적 중요성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하, CPTPP) 가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세계무역시스템에 합류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총생산의 13%와 무역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CPTPP는 그 규모가 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며, 한국 무역의 4분의 1이 CPTPP 참여국과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T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원부자재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여서 전략적 중요성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새로운 FTA 체결 효과또한 CPTTP 가입 시 멕시코와 새롭게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만이 가입 시 대만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높은 수준의 개방도 그리고 CPTTP의 관세 철폐율이 최대 96%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RCEP이나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보다 개방 폭이 훨씬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발간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개방도와 CPTTP 가입국의 대부분이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악화 및 큰 피해가 예상되어 CPTTP 가입에 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