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현재 법안 통과 질문

Question

망 사용료 현재 법안 통과됐나요??

현재 통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트위치 종료 건 관련하여

기존부터 통신사에서 망 사용료를 부과해온 것은 맞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망 사용료를 법제화하는 것이고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