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대화 녹음 불법이 입법 중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대화 녹음 불법이 입법 중인가요?

뉴스에서 국회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요?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법률이 발의가 되었으나, 2022. 9. 29.자 회의결과 철회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입법안의 논의가 되기 어려우며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대화자간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