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됐나요?
대화 당사자 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녹음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원래는 제3자가 녹음을 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데 1년 전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등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이 개정안 현재는 통과가 되었나요?
엄청 시끄러웠던 거라 현재는 당사자 간에도 녹음하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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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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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간 통화나 대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