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되는거 불법으로 개정되었나요?

Question

자신이포함된 통화를 녹음하는게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이게 벌써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중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이포함된 통화녹음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상원 국회의원이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친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