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소액주주추출제도가 무었이며 왜 사모펀드등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건가요?
국내에는 소액주주추출제도라는게 있고 이는 국내 소액주주가 매우 불리한 제도라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모펀드는 등이 적극 활용한다는게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주주주축출제도는 국내 2012년에 상법에 발의된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소액주주들에게 철저히 불리한제도인데요. 국내에선 포괄적주식교환제도라고해서 대주주분이 66% 즉 전체주주에서 3분의2만 찬성만하면 언제든 공개적으로 현재 시가에 매수를 하여 이들 소액주주에게 시가인 현금에 강제적으로 청산되고 쫓아낼 수 있는 제도라고해서 소액주주축출제도라고 불리웁니다. 외국에선 95%이상이어야 하는데 한국에선 66% 구조여서 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한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사모펀드나 일부 대주주가 이런 행태를 보이냐면 특정 기업이 투자는 하기 싫고 그냥 기업의 사업은 잘 영위되어 현금흐름이 쭉 발생하지만 배당은 하기 싫어해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배당을 크게 늘리고 싶으면 이를 눈치챈 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매수하여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는것도 싫고 아예 주식을 100%가까이 지분을 늘려서 전체 배당을 사모펀드나 대주주가 독식하고 싶어서 아예 회사를 공개매수후 비상장시켜서 배당을 대폭 늘리고 유상감자같은 의제배당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러한 소수주주들을 추출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들이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박탈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제도가 소액주주추출제도입니다. 사모펀드는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보니 소수주주들을 보다 쉽게 추출해냄으로써 지분을 많이 가진 투자자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용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추출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로, 대주주나 특정 세력이 회사를 쉽게 장악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기업 경영에서 소외되거나, m&a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모펀드는 이러한 소액주주추출제도를 활용해 저평가된 기업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고, 소액주주들의 반대 없이 빠르게 기업 경영을 개선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모펀드에게 유리하지만,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들고,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추출제도란..흠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훨씬 힘도 쌔고 돈이 많으니까 강제로 그 힘과 돈을 이용하여 약자에게 넌 그냥 나한테 니꺼 넘기고 그냥 나가..이것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를 주식으로 표현하면 대주주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강제로 소액 주주의 주식을 강제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모펀드들이 회사를 상장폐지 하고 싶어 할 때(향 후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소액주주들의 경우 회사의 장기 가치를 보고 투자 하는 경우, 현재 저평가 된 주식이 향 후 가치가 오를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과연 팔고 싶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별점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액주주 축출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발행주식 중에서 9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하게 해서
소수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주주 축출이란 어떤 회사의 다수주주가 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박탈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주식매수청구권이며, 회사발행주식 중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하여 소수주주를 회사의 경영에서 축출할 있게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내의 소액주주 추출제도는 주로 상장폐지를 위해 사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해 상장 폐지 후 기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대개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하며, 대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펀드 등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기업을 상장폐지한 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구조화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 후 기업 가치를 높여 다시 매각하거나 상장을 재추진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소액주주 축출 제도는 다수 주주가 소수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여 회사에서 소수 주주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수 주주가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주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수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소수 주주의 의사에 반해 실행될 수 있어 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모펀드 등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수 주주를 축출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모펀드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소수 주주가 많을 경우 주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를 축출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모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향후 매각 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 주주의 축출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모펀드 등은 소액주주 축출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 전략을 실행하고자 하지만,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추출제도는 큰 회사가 작은 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사서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작은 주주들은 회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집니다. 사모펀드 같은 큰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회사의 지배권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주들은 불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결국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데 있어서 소액주주가 도움이 안되고, 방해만 되는 요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제도를 통해 축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 당신 필요 없으니까 지분 내놓고 가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