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가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는 기록을 감추며 안내놓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조치
경찰서가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는 기록을 감추며
안내놓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시효가 지나 증거인멸죄도 안된다고 하고
국가기관이 증거조작한 증거를 감추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열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처벌할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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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항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