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규칙을 법규로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나요?
헌법에 명시된 법규를 예시적인것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에 의거한 법규명령으로 보는 학설이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나요?
책에 구체적 판례는 나와있지 않고, 감사원규칙을 키워드로 제가 찾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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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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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감사원규칙이 법규명령이다라고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이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 전원재판부 결정).
라고 하여 합헌을 인정한 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