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가 넘게 게시글에 대한 제제가 없길래 문제 없다고 믿은거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성인물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일일히 아청이나 불촬 등 불법 컨텐츠의 유통에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은 맞으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방조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웹툰 사이트에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해 게시판의 게시글은 당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간 거리를 두긴 했을 지라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였나 그렇게 공지도 해놨고 게시글이 올라온지도 두어달이 다 되어가는데 조치를 안했다면,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도 그 게시글에 대해 문제없겠거니 넘어갔다고 믿었다는 말에 법적 신빙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 구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 요지
게시물이 장기간 삭제·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이 적법하다고 신뢰할 법적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의 미조치는 이용자 책임을 당연히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플랫폼의 책임과 이용자의 책임 구분
대형 플랫폼은 불법성 인지 시 신속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플랫폼의 형사·민사 책임 문제이지, 개별 이용자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용자는 게시 시점에서 해당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문제없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시각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려면, 명시적인 승인, 사전 검수 통과, 관리자의 적법성 확인 등 적극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제재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게시판 하단의 책임 부인 문구는 신뢰 형성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촬영물 등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실무상 유의점
해당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면, 플랫폼의 관리 부실과 무관하게 이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과정에서는 게시 경위, 불법성 인식 가능성, 플랫폼 운영 방식, 삭제 요청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 또는 과실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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