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의 교과서적인 예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은 국가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지불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이러한 것에서 교과서적인 사례는 뭐가 될까요.
가장 유명한 모라토리엄 사례 중 하나는 1980년대 초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채무 위기입니다. 이때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이들 국가에 대한 채무 지불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했습니다.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모라토리엄은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불유예’라고 부른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을 하게 된다." 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교과서 적인 예는 국가 채무조정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경우에 적용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라토리엄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한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하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가깝게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를 듣던 두바이가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아시아 통화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환율이 치솟는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의 지불유예 기간을 정한 바 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을 꼽을 수 있다.
질문해주신 지불 유예의 뜻을 지닌 모라토리엄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라토리움을 했던 나라들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는
유럽의 국가인 독일입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패전과 함께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라토리엄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을 때에 미국의 스위프트 제제에 의하여 달러로 채권 이자 등 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적이 있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모라토리엄 사례는 2001년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로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에서 돈 빌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경제 회복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례는 국가가 채무를 지불 유예하는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는 아마도 1998년 IMF 외환위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3개월간 채무유예를 요구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교과서적인 사례로는 2001년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약 93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이를 한시적으로 지불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