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7)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중 교통수단'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 교통수단'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선, 항공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구체적으로「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3.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모노레일(도시철도차량), ktx, srt, 무궁화호, itx(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시외버스(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 전용 또는 화물 겸용 여객선(여객선), 국제 정기 편, 부정기편 운항 항공기(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단 중대재해처벌법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에 한정되어야 하기에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종사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체 수요에 의해 회사 내에서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 철도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적자 운영인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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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1)1.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기관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한 법원의 압수, 수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117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당해 관할구역 내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83조, 제115조 및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압수, 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타인의 출입 금지나 퇴거, 자물쇠 개파 등의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219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송인욱 변호사・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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