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유예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금년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유예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원성과 한국주식의 증시가 심각하게 좋지않아 폐지부분으로 가는거라면 반대로 가상자산의 부분에는 전세계적으로 접근을 할수있고 한때 김치프리미엄등의 차익부분등 거래량도 활발하고 세금을 아예 안물리기에는 거래가 너무 원활해서 일부 세금을 물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세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걷자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통과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또한 엄청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nswer 2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예안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표심을 고려해서인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유예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유예 신중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뜨거워져서 의견이 바뀔 확률이 큽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14일에 본격 심사를 한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Answer 3

과세를 미루는 것이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금육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선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